[사설] 교육 소외지역 지원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58만192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7만4천193원에 그쳤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격차가 7.8배에 달해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의 6.2배보다 증가한 것이다. 갈수록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근의 경기 침체가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교육비는 비교적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항목인데도 저소득층은 이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그동안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정책적 수단을 써왔지만 여전히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 기회의 격차를 낳고, 그 격차는 교육 양극화로 연결된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에 비해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받는 게 현실적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번에 부산 서구, 동구, 금정구 지역 19개 학교가 새롭게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2013년까지 5년 동안 학습과 정서·문화 등 5개 영역에 걸쳐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기장군의 5개 초등학교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로 선정됐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이 같은 교육복지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제도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다. 이를 토대로 소외 계층을 보듬는 정책 마련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들어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육복지 안전망은 더욱 허술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격차는 빈부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 입력시간: 2009. 01.0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