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형사업, 수도권 독무대되나
낙동강정비·울산산단 서울업체 독식 가능성
경남도, 사업 50% 위임·지역업체 참여 요구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프로젝트와 울산시의 5개 일반산업단지 용역 조기 발주사업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적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오는 2011년까지 추진하는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토목공사 발주권한이 시·도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 1군 업체들의 낙찰 독식이 예상되고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건의서를 통해 △사업량의 50% 이상 시·도 위임 △지역제한 비율 배 이상 상향 조정 △사업규모 분할로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조정 △국가 발주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범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 가운데 김해지구, 양산1지구, 대저지구 선도사업 등 낙동강 살리기에 7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 입찰한도가 50억원 미만(지자체 발주시 70억원 미만)인 데다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의무비율도 7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최소 30%(지자체 발주시 222억원 미만 공사에 최소 40%)가 적용되면, 규모가 작은 경남지역 건설회사 등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가 올해 초 경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중산2차, 매곡2·3차, 반송, 고연 등 5개 일반산업단지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개발계획 수립, 제반 영향평가 등 모두 164억원 규모의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업체들이어서 용역을 발주해도 규모가 작은 울산지역 용역업체들은 수행하기 힘들고,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참가하게 돼 조기 발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또 조선·자동차·석유화학산업이 울산지역 전체 제조업 고용의 73%, 매출의 80%를 차지하면서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큰 타격을 받아 울산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울산시의 토목과 건축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태봉·정태백 기자 moment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9. 01.0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