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해운업 어디로 가나
'선택과 집중' '제2 합리화' '환부 도려내기'…
정부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로"
KMI "정부 나서서 선별 지원해야"

'선택과 집중', '제2의 해운산업 합리화', '곪은 환부 도려내기'….

건설·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선사들에 대해서도 갖가지 처방전이 나돌고 있다. 해운업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제각각 해법=하지만 해운업을 지원하는 세 기둥격인 국토해양부, 선주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해법은 '해운업 살리기'라는 원론에는 입장이 같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2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국토해양부 대책의 핵심은 '건실한' 해운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실한' 해운업체 기준이나 지원 규모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한 과장은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발 비켜 섰다.

대신 정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외화환산 회계제도를 개선했다.

선주협회도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선사들의 회비로 움직이는 단체여서인지 해운산업 합리화 등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선주협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건화물선 시황이 올해 1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MI다.

KMI는 경기전망부터 선주협회와 다르다. KMI는 물동량 감소와 선복 증가로 해운경기가 올해 하반기에나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 위에서 강종희 KMI 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제2의 해운산업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해운산업 합리화의 요체는 선별적 지원이며, 시기는 가능한 한 빨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4년과 2009년=1984년은 '해운산업 합리화'조치가 시행된 해다. 당시 정부는 자금지원과 함께 대대적으로 국적선사들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강행, 63개 선사를 20개 그룹선사로 재편했다.

하지만 당시와 최근 상황은 꽤 다르다. 80년대에는 한국 해운만 문제였던 반면 현재는 전세계 해운업이 불황이다. 여기다 자동차, 건설 등 다른 산업도 어렵다.

또 이번 위기에는 6~7차까지 이어지는 과다한 '용선 체인'이 한몫했다는 것도 색다르다. 용선영업 선사들은 용선 수수료를 노리고 마구잡이식으로 배를 빌렸다가 최근 시황이 어려워지자 잇따라 두손을 들고 있으며 이들 선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은 고스란히 '용선 체인'에 있는 중견선사들에 떠넘겨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들어 KMI는 80년대 당시처럼 모든 선사를 살리려고 해서는 안되며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해운업계에서도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용선 체인 붕괴로 중견선사들마저 두손 들고 나가면 한국해운업은 끝장"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세를 얻어가고 있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ilbo.com
주요 기관(업체)의 해운경기 전망

구분

주요 내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올 하반기 저점 통과

한국선주협회

올해 1/4분기 이후 벌크선 시황 회복

JP모건증권

4~5년간 해운불황 지속


/ 입력시간: 2009. 01.0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