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부동산대책 업무보고 '우왕좌왕'

배동진 경제부
"이 대통령 지시로 핵심대책이 유보됐습니다."(청와대 관계자)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를 길게 얘기하는 바람에 부동산 대책은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이 빠진 걸 두고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해명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수차례 도입이 거론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것이 결국 '4대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날 적지않은 혼선을 빚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대책 내용은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같은 업무보고는 당초 국토해양부 기자단에게는 3대 쟁점을 제외한 내용이 배포됐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는 3대 쟁점이 포함된 보고서가 배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자실도 혼란스러웠다.

이날 오전 11시25분께 기자실에는 전문가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다 3대 쟁점이 업무보고에서 통과됐다고 해 일부 언론사는 윤전기를 세우기까지 하며 이를 보도했다가 1면에 큼지막하게 오보가 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까지 끝낸 상황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날 본론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협의를 못했다"면서 "이날 오전 핵심대책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서의 지방 미분양 대책같은 중요 현안들은 '운하(?)'에 밀려 2선, 3선으로 뒤쳐진 모습이고, 가뜩이나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 속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웃지못할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2.2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