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3회 이상 하자 발생시 환불

공산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블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교체 등 서비스를 게을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고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19개 업종의 품목별보상기준과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10.2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