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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긴급히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전격적으로 0.75%포인트나 인하하고 은행채를 매입해 주는 등 시장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조치를 더 늦추다간 통제 불능의 혼란으로 빠진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 금리 인하 배경과 효과는=과감한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던 상태다.

하루 10%가 넘는 폭락세 속에 주가 1000선이 삽시간에 무너짐에 따라 총력대응을 펼치지 않으면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가 이날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키로 한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의지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최근 심각한 원화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치솟는 시장금리를 안정시켜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채 매입 기대효과는=올 연말까지 25조원 상당의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은행채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금리가 치솟고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급등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한은이 은행채를 책임지고 매입하면 은행채를 팔기 위한 과당경쟁이 없어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은행채 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대출 고정금리 또한 낮아진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는 25조원 규모인데 최근 은행채를 사려는 기관이 없어 연초 5.5%대였던 3년물 은행채가 최근 7.8%대까지 오른 상태이다.

은행채 발행이 수월해지면 유동성 확보가 보장되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결국 CD 금리 또한 덩달아 낮아져 주택대출 변동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키코' 피해업체 외화대출 허용='키코' 등 통화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대한 시중은행의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추가로 연장된다.

한은의 외화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한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투영됐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방치했다가는 경제는 물론 사회적 여론도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되나=한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의 유동성이 안정화되고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면 갖가지 불안한 시나리오도 힘을 잃게 되고 불안심리가 걷히면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금리인하 조치가 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은행채 매입으로 금융권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시장 불안은 글로벌 신용경색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어서 금통위의 이런 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