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80%의 살인적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

부산경찰청이 지난 한 달간 160건의 불법 대부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살인적 고리(高利)'라 할 만큼 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다. 대부광고 전단을 보고 업체를 찾은 한 서민은 노트북을 담보로 잡고 150만원을 빌린 뒤 34일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6만원씩을 갚아야 했다. 법정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680%의 고리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리다.

고리 사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마저 돈줄을 죄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막막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은행 대출 등이 막힐 경우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는다. 고리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감독권 밖이다. 경찰은 한 달간의 단속을 통해 사금융 피해가 간단치 않다고 보고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의 특별 단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도 늘 일시적인 특별 단속은 있었으나 효과가 그야말로 일시적이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이 전담 인원을 늘려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불법적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법 사채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법적인 보완책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금융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제도권 금융의 돈줄이 막히고, 실물경제마저 얼어붙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고리 사채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