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찔끔 대책'으로는 지방 건설경기 못살린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침체가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의 골간은 건설사에 공적자금 지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완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등이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데다, 97조원이나 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고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방만하게 경영해오던 건설사들을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살려야 하는지 의문도 없지 않다. 투기지역 완화 조치로 인해 가계 빚이 늘어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처럼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업계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또 투기지역 완화 조치도 경기 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주택이 많은 부산, 대구에서 이들을 집중 매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에서 집행되므로 지방 미분양주택 13만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다. 게다가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이므로 건설사가 헐값에 팔았다간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공공용지 매입도 벼랑 끝에 몰린 건설사가 아니라면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의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투자자들의 기대감만 키우는 '찔끔 대책'으로는 안 된다.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2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