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북 테러지원국 해제 때 정부는 뭘 했나"
■ 외교통상부
여야 "외교 본질적 한계 노출" 한목소리
한미 FTA 정기국회 내 처리엔 입장 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진(가운데)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2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북핵 정국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한계점을 보였다며 외교역량 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과정을 통해 볼 때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존재감이 전혀 없어 우리 외교의 본질적 한계가 여실히 노출됐다"며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미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모색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실돼 남북관계의 경색을 스스로 자초하고 미국에 협상과정과 결과를 통보받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최근 북·미 관계로 볼때 언제든 경수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투명성 확보 조치를 취한 다음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공사개개와 참여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북·미 수교 추진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외교안보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FTA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사태로 우리와의 FTA에 부정적인데 우리가 조기 처리해 인준을 압박한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학진 의원도 "정부는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보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요구에 대비하여 어떤 카드를 준비할지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