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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여야,국조 시기 이어 증인 채택 '기싸움'
여 "참여정부 인사 불러야"
야 "한나라 현직 의원 신청"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시기와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여야는 '조속한 실시'라는 큰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여서 22일 오후 열릴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시기의 경우 한나라당은 11월 중순을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국정감사 직후부터 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여당을 채근하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월에는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심의가 들어있다"며 "민생법안과 예산이 더 중요한지 직불금 제도개선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희태 대표는 21일 재보선 지원유세차 충남 연기군을 방문,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하기로 했으면 빨리 끝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혀 당내 입장 조율이 주목된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빨리 하자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며 국감이 끝나는 10월말에 바로 시작하거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국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국조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증인 채택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및 감사 담당관들,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보고라인에 있던 청와대 및 농림부 간부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도 (증인채택) 검토 사항중 하나"라며 "(노 전 대통령은)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것 보면 할말이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정면으로 칼날을 겨눈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어서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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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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