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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여 "先조사 後공개" 야 "모든 명단 제출"
한나라 "억울한 피해자들 명예훼손 문제 발생"
민주 "정부 1차 가공한 명단 갖고 국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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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공개에 앞서 인권침해 방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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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왼쪽 두번째) 대표가 22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쌀 직불금 의혹과 관련,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을 떠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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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들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운영 방향을 협의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부당 수령자 명단의 공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 회의에서 "이틀 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때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퓰리즘에 빠져 마녀사냥식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호도하고 보자는 정치공세"라며 '선(先) 정부조사·후(後) 공개' 방침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제도이고 수천억원이 잘못 지급돼 농심을 멍들인 사건"이라면서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각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명단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내에 불법 수령자가 확인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와 윤리위를 열어 논의,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과 농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모든 명단이 국조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누가, 왜 가로챘는가의 문제이며 그 뒤에는 양도세 면탈이라는 큰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불금 문제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은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은 21일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야당의원들과의 면담에서 "2~3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명단 자체가 직불금 부정수령자는 아니므로 조사를 통해 부정수령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정치적 고려 때문에 명단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농림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단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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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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