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지역 균형발전' 행동으로 나선다
시도지사·의원 한목소리 오늘 국회서 결의대회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사이에서 정책 우선 순위가 자꾸 뒤바뀌면서 비(非)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들과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선시하는 흐름을 저지하겠다고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1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949개 세부과제를 보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선순위가 바뀐 듯하다.

100대 과제 중 '지방·수도권의 상생발전' 세부실천과제를 보면 수도권에 대한 단기 규제정비와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연접개발 규제완화, 농지전용·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은 모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특별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과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는 모두 2012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정을 느긋하게 설정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적극 추진됐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949개 세부과제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난해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까지 합쳐 모두 4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하긴 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이전계획의 집행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되면서 해양클러스터 구축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의 부산 이전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총리실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KMI는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과 통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산의 해양클러스터화를 위해 KMI의 부산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선(先)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124명의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국무위원과 정치인의 각성 △정부의 현실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수도권지역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국회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모임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이동현·김종우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10.2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