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이 아닌 농민을 위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정치권의 공방에만 머물렀던 직불금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물론 국조를 성사시킨 배경에는 여야 모두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전에 전·현 정권 책임 공방만 주고받다가 끝난 '쇠고기 국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조에서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3월 초 직불금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하려던 직불금 감사를 3월로 앞당겼다. 5월 감사 종료 이후 청와대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핵심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직불금 감사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인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직불금이란 명목으로 도둑질할 수 있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속셈은 제각각이다. 역시 농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쌀 직불금 문제는 전·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농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다. 농민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일이고, 액수도 적지 않다. 종전처럼 '참여정부 대 이명박 정부'의 책임공방만 벌일 국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20일 내부 전산망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공기업 감사, KBS 감사 등을 거론하며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한 감사원'이라고 개탄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2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