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황우석 재판, 2년반째 '진행중'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으로 국내외 생명과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년 반째계속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6년 5월12일 검찰이 황 전 교수를 기소한 후 지금까지 34차례 공판이 열렸고 100여 명에 달하는 증인 가운데 60여 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황 전 교수는 재판에서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 조작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인 신문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

지금까지 2~3주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려 안규리 서울대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박종혁 연구원 등 30여 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상태로, 연말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내년 중반께야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에서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 여부는 학계에서 내부적인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논문 조작 행위 자체에는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 기술에 대한 판단도 학계에 맡겼다.

재판부도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사기 혐의와 난자 불법 매매 혐의 등을 집중 심리하고 있다.

법정이 자연과학에 대한 검증의 장이 아닌 만큼 재판부도 판결 선고를 하면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진위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논문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황 교수팀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