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안 밝힌 택배 분실 책임은?
배달의뢰자도 책임 30%, 법원 "택배사 70% 배상"

명품을 택배회사에 배달 의뢰를 했다가 배달 과정에서 이 명품이 사라졌다고 해도 배달물품의 종류를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김모(49)씨가 강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문 옷수선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H택배사의 대행 영업소를 운영하는 강씨 측에게 울산지역 백화점에 보낼 740여만원 상당의 명품 옷가지를 맡겼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백화점 측에 돈을 물어줬다.

이에 김씨는 이 돈의 지급을 강씨에게 요구했으나 강씨 측은 운송장 내용을 김씨 측 직원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씨 측 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인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물품을 분실했으므로 강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물품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김씨 측이 배송을 의뢰하면서 내용물의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고 강씨가 배달의뢰 물품이 고가인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3천500원의 배송료로는 그 배송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구상금의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