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공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20일 첫 공판… 유 의원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52·부산 수영구)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공판이 시작돼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20일 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갖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청취해 쟁점을 파악한 뒤 공판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는 유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지역구민 7명에게 4만3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하고, 선거 하루 전인 지난 4월 8일 거리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수영구에 살지 않으면서 지역에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생일을 맞은 지역민에게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관하게 선물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두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여기에 추가로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공소한 2가지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로 입증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 당선무효가 가능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발언을 녹취한 테이프나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선관위에 의뢰했으나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