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정부지원 은행 고임금 구조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와정치인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된다"면서 은행의 자구적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들이)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통분담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사회적 설득을 하면서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교육시켜 재취업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각 부처는 즉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가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그 때는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10.2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