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8년 쌀직불금 수령.신청자 전수조사

정부는 20일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범위와 관련,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수령 및 신청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불금 수령자는 2005년 103만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천명이고 직불금 신청자는 2008년 109만9천명으로, 매년 중복 신청, 수령자를 감안하면 조사대상자는 대략 110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사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에 대해선 엄격히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공직자를 엄격히 조사하되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어 "쌀 직불금 문제는 전 정부(참여정부)에서 도입할 당시 법적으로부실한 측면이 많았고 직불금 신청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수대상과 방식 등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10.21.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