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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보이스피싱' 사건 검거율 '부산 최하위권' 불명예 外

'보이스피싱' 사건 검거율 '부산 최하위권' 불명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전국에서 9천463건(피해액 939억6천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 이 중 6천131건이 검거돼 64.7%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921건으로 피해액은 75억6천만원에 달했지만 검거 건수는 178건으로 검거율이 19.3%에 그쳤다.

이는 제주지역 검거율 1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암환자 1년 치료비 지출 '사망 2개월 전'이 절반

국내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비 중 절반 가량이 마지막 2개월 동안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자 중 약 7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5곳 이상을 이용한 경우도 21.5%에 이르렀다. 심평원이 암 사망자 5천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또 사망 2개월 전 의료비가 연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과다한 의료행위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통증관리와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홍 기자 jhp@

문화재청·방염제 업체 "수십년간 유착의혹" 제기

문화재청이 지난 수십 년간 불완전한 방염제를 생산한 한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21일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이 방염제 도포(塗布) 시공과 관련, 비틀림 등 지속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K개발의 D시리즈 약품에 대한 독과점을 유지시켜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D시리즈 약품이 나온 1984년 이후 이 방염제를 목조문화재에 사용함으로써 백화, 얼룩, 뒤틀림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며 "K개발이 약품 독점생산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다수의 현장에서 시공가의 85%를 받는 조건으로 불법시공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20여 년간 D시리즈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숭례문도 지난 2004년 방염제를 도포했지만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서까래 부분은 도포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는 숭례문 화재라는 참상으로 귀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

부산 의료기관들 항생제·주사제 과다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1분기 의료기관 주요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의원들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와 편두염 후두염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주사제 처방비율이 90%를 넘는 의료기관들이 부산에서만 22곳이나 됐다. 부산 동래구 S의원은 99.16%, 수영구 Y의원은 99.14%, 동구 I의원은 98.86%, 금정구 D의원은 98.75%로 나타났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90%를 넘는 곳도 부산에서만 108곳에 이르렀다. 부산 금정구 K내과의원은 99.80%, 사하구 S의원은 99.56%, 사상구 W의원은 99.54%, 해운대구 P외과의원은 99.37%로 나타났다. 감기를 비롯한 급성상기도감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은 치료효과가 없는 데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어 권장되지 않고 있다. 김병군 기자 gun39@

명절선물·임원 위로금 등 재활용협회 방만 경영

환경부 산하 일부 재활용협회가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재활용협회들이 환경부담금을 처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방만 경영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하 11개 재활용협회 상근부회장들의 연봉은 환경부 장·차관보다 많은 평균 1억2천만원 수준이다.

일부 협회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 임원들의 퇴직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의 상품권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재활용협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년 명절선물 구입비로 2천만원 이상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10.2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