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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첨 - 부산·울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국비지원 더 해야"
"3천590억원 가능한데 고작 1천억원 그쳐"
"광양항 물동량 감소 해결할 대책 있나"
"항만간 출혈경쟁 대신 역할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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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에서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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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의 21일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만한 경영, 양항(兩港·Two-Port)정책의 문제점, 북항재개발 추진의 문제점 등을 놓고 국회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0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 터미널업체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BPA 직원을 위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이중 16명(41%)이 BPA 직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환 의원도 "인천항만공사(IPA)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 126명 중 해양수산부 퇴직자가 전체 정원의 56%(71명)에 이른다"며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설립한 민영 항만공사(PA)가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매년 국감의 단골메뉴인 '양항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광양항은 현재 16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능력(548만TEU)에 비해 지난해 처리한 물동량은 172만TEU로 31.4%의 지극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항만 등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면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도 "광양항에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광양항이 단순히 물동량 확보를 위해 과다 출혈을 해서는 안되며, 동북아 물류허브국가를 위해 국내 항만들 사이에 기능 조절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현 의원은 "총공사비 8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북항재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은 고작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법률에 따르면 3천591억원까지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만큼 추가로 2천59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여옥 의원은 "부산북항재개발㈜의 임직원 14명 중 11명이 과거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부산항만공사 출신"이라면서 "토지개발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정부 보고서의 인사기준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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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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