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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때마다 법의 잣대 '눈엣가시 역 ?'
/ 이석연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서 "부당 수령자 농지법 위반"… 여 시각과 또 배치
이석연 법제처장이 고비때마다 정부·여당에 배치되는 쪽으로 '법의 잣대'를 갖다대자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쌀소득보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부당수령이 현행법 위반 보다는 '도덕적' 문제라고 본 여권의 기존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법제처장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농지법 규정과 쌀직불금 지급 규정을 아마 착각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앞서 이 처장은 쇠고기 파동때도 장관고시와 가축전염병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장 퇴진압력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자문역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경실련 사무총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을 지낸 헌법 전문 변호사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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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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