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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조 전격 합의… 진실 규명 가능할까
여야 서로 "네 탓" 정치공방 가능성
명단 공개·증인 채택 등 핵심 쟁점 시각차 커
여 "선의 피해자 우려" 야 "세금 갈취사건"
농수산위 "감사원 자료 복구에 2~3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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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귀빈식당에서 20일 오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민주당 원혜영, 한나라당 홍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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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직불금 파동의 원인과 관련자 명단 공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커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직불금 불법 수령자의 명단 공개 여부. 여야는 명단 공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국정조사 시기도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명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것이 문제.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에 나와 "(직불금 파동은)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을 갈취한 사건"이라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다. 즉각적인 공개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 같은 시각차이는 증인채택 문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이 직불금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과 당시 실무를 맡았던 감사원 직원들을 주요 증인으로 세울 전망.
반면 민주당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첫째"라며 현 정부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직불금 수령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강부자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각인시킨다는 전략.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직불금 문제를 보고받은 인사들도 조사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직불금 국조를 통해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어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방으로 변질될 우려도 높다.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보여줬던 알맹이 없는 책임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22일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국조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폐기된 지난해 쌀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복구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낙연(민주당) 농식품위원장은 이날 농수산물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쌀직불금 자료 요청에 대한 이 같은 각 기관들의 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직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요구받은 행안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정보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지만 2~3급의 경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배동진·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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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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