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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금융 지원대책] 금융시장 안정대책 실효성은?
국내 은행 지급보증 한도 확대 펀드 환매 차단 효과 '제한적'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19일 발표한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중 정부가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8억6천900만달러, 경남은행은 3억8천500만달러의 한도내에서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동의안을 21일중 국회에 제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보증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의 지급보증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재정법 92조에 '국가가 채무보증을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무회의에 올라온 보증동의안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이 2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해외에서 빌리는 외화자금에 대해 1천억달러 한도에서 3년간 보증한다고 돼 있다. 1천억달러는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수준으로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보증한도액도 외화차입 만기도래액의 140% 정도로 설정됐으며 다만 개별은행에 대한 최소보증액을 1억달러로 해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1억달러까지 보증을 받게 됐다. 가장 많은 보증을 받는 곳은 산업은행으로 161억9천500만달러였으며 이어 우리은행(118억7천만달러) 하나은행(117억9천700만달러) 순이었다.
△정부, 신세계주식 현물출자 검토=이와 별도로 정부는 연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 자본금을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할 뜻을 밝혔는데, 정부는 신세계 주식을 출자대상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신세계 주식도 논의대상이지만 아직 미정이다"며 "신세계 주식 매각에 따른 자금계획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들어있어 신세계를 넘길 경우 재정운용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이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대신에 현물로 납부한 주식 66만2천956주(3.5%)를 갖고 있다. 20일 종가로 3천70억원에 달한다.
△"펀드 세제지원 효과 제한적"=정부는 또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형펀드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측은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30% 이상의 손실이 난 기존 투자금과 상관없이 앞으로 투자할 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어 펀드환매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최상길 전무는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펀드시장의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원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은행이 가진 국채는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채 25조원의 차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 만기도래 은행채를 갚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해외차입에 대한 은행별 정부 보증한도
은 행 |
보증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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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보증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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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
8억6천9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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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
5억7천100만달러 |
경남은행 |
3억8천5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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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
4억1천400만달러 |
국민은행 |
86억2천1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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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
1억달러 |
신한은행 |
95억5천5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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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
1억달러 |
우리은행 |
118억7천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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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
161억9천500만달러 |
하나은행 |
117억9천7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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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70억1천만달러 |
외환은행 |
86억2천3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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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
93억9천400만달러 |
씨티은행 |
34억7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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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
48억1천200만달러 |
SC제일은행 |
58억4천400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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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
4억3천400만달러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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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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