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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금융 지원대책] 건설업 지원방안 오늘 발표
"준공 후 6개월 이내 환매조건 짧다" 불만
정부,미분양·토지 매입 등 총 9~10조 투입
업체들 "분양가 70~75% 수준 매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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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규모 건설업 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그 내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사진은 김해 장유신도시 전경. 부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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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 부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매입에 2조원, 환매조건의 건설업체 토지매입 명목 4조3천억원 등 총 9조~10조원의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되 준공 후 6개월 이내 되사는 조건을 옵션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보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할 경우에만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대책에 대해 부산 경남 등 지역 주택업체들은 각종 조건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자인 가계에 대한 개인대출만기연장 등 가계부문지원책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부동산펀드 조성 지원 △건설업체 토지 매입 △브리지론 보증(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 확대 △건설업체 구조조정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를 회생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통한 3조원 규모의 건설사 토지 매입과 토지계약 해제에 따른 1조3천억원 환급, 2조3천억원의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1조원 안팎의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21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대해 그 지원규모는 2조원으로 하되 공정률 50%이상인 1만호 정도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분양가의 70~75% 수준에서 매입하되 업체들이 원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 이를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전세전환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준공 후 6개월 환매조건도 짧다는 지적이 많아 제대로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1조원 안팎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또한 3조원 가량을 긴급 투입해 토공으로부터 건설사들이 사들인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토공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원할 경우 중도금 환급 명목으로 1조3천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공사를 통해 받은 돈을 건설사들이 채무상환 용도로 쓸 경우에만 한정해 환매를 실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채권 보증을 서주게 해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잔여 공사물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브리지론을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 70억원 한도인 보증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21일 발표될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미분양
아파트 대책 |
대한주택보증공사가 환매조건부로 1만채 매입, 준공후 6개월 이내 되사는 조건 옵션, 1만채 규모. 공정률 50% 이상 단지 대상 |
2조원 |
미분양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부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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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펀드 조성해 미분양 매입 |
1조원 안팎 |
토지 매입 |
건설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 환매수 및 일반 주택용 토지 매입. 환매는 부채상환용 한정. |
3조원 |
토지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상환 |
1조3천억원 |
대출만기연장 |
연말까지 만기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 대출 만기 채권 선별 연장 |
약 2조6천400억원 |
투기지역 해제 |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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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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