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2제] 유명인·기업 이름 딴 길 생긴다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의결
법적·명예도로명 모두 표기 가능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기업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명을 법적 도로명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명칭변경이나 이전 등으로 인한 도로명 안정성 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별칭 형식으로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업이나 유명인의 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수요를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도로명과 명예도로명을 함께 기재하거나, 지도나 문서상에 두 가지 이름으로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2조6천52억원에서 3조52억원으로 4천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의결했다.

보증동의안은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하고 총 보증규모를 1천억달러로 설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