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2제] '나이롱 환자' 발 디딜 곳 없게!
국토부, 자동차손배 보장법 개정안 제출
강제퇴원 가능 … 정부, 가불금 전액 보상

앞으로 병원이 교통사고 '가짜 환자'인 '나이롱 환자'에 대해 강제 퇴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