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대책 머뭇거림 없이 시행돼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강도의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빌려오는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1천억달러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달러 가뭄'을 완화하기 위해 300억달러 규모의 보유 외환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일종의 '외환 긴급조치'인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은행 간 신뢰 회복과 시장의 불안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적 요인이 해외에 있고,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 외국 투자자의 '셀 코리아'를 막고, 국내 투자자들의 '펀드런(대량환매)' 가능성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정부가 은행 간 채무 지급보증에 나서는 판에 우리로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이번 금융종합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면 한국이 역차별당할 우려가 있다.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면밀히 다루되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물론 은행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수긍은 하되 위기의 근본적 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물경기를 부양시킬 고강도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2%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오는 22일 나올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2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