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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전관예우 심하다"
퇴직 근무처 수임 빈번, 참여연대 실태 조사
변호사 개업을 한 고위 법관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퇴임 후 단기간 내에 수임하는 사례가 많아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하다.
20일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장 출신으로서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건 수임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한 고법원장 7명과 지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모두 2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인신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형사사건이 155건으로 73.8%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판결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거나 변호사 선임계 제출일이 확인된 사례만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수임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가운데 박모 전 광주지법원장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광주지법의 사건을 43건 수임해 가장 많은 수임건수를 기록했다. 부산지역에서는 김모 전 부산고법원장과 강모 전 부산지법원장이 각각 2건과 6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전 최종 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맡은 사례도 적지 않아 김모 전 부산고법원장과 강모 전 부산지법원장은 각각 1건과 2건의 퇴직 전 진행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최종 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과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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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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