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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중문화 개방 10년] 日 대중문화 개방 어떻게 진행돼 왔나
네차례 걸쳐 진행… 방송 일부만 미개방
2000년 6월 3차 개방 땐 18세 이상 관람가 제외 모든 영화 상영 허용
정부는 1998년 10월 20일 일본의 대중문화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가장 최근인 2004년 1월 1일 4차 개방으로 대부분이 전면 개방됐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방송 부문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다.
지난 1998년 10월 20일 이뤄진 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 산업과 출판 산업 부문에서 부분적 개방이 이뤄졌다. 영화 및 비디오 부문에서는 세계 4대 영화제 수상 영화, 한·일 공동제작 영화가 개방됐다.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에 대한 개방도 이뤄졌다.
제2차 개방(1999년 9월 10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 부문의 개방이 확대됐다. 공인된 70여 개 영화제 수상작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됐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체 관람가'로 인정한 영화도 개봉이 가능해졌다. 공연 부문에서도 2천석 이하 규모의 실내공간에서 일본 대중가요의 공연이 허용됐다.
2000년 6월 27일 제3차 개방을 통해 상당히 포괄적인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이 허용됐다. 영화 부문은 '18세 이상 관람가'를 제외한 모든 영화의 상영과 이의 비디오 출시를 허용했다. 대중가요 공연도 제한 없이 전면 개방했다.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과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이 개방에 포함됐다. 또 방송 부문에서도 지상파 및 케이블, 위성방송 등 매체 구분 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이 허용됐다. 반면 국내 개봉 영화 가운데 전체 관람가 영화와 국제영화제 수상작 애니메이션 방송은 케이블, 위성방송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2004년 1월 1일 이뤄진 4차 개방을 통해 방송을 제외한 영화, 음반, 게임을 전면 개방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개방됐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생활 정보 및 교양 프로그램, 국내 상영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을 허용했다. 지상파 방송에는 생활 정보 및 교양 프로그램, 국내 상영된 영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를 개방했다.
아직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15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이 개방되지 않았고 지상파에서는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수진 기자 ksci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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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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