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문광부 산하기관들 술집서 법인카드 '펑펑' 外

문광부 산하기관들 술집서 법인카드 '펑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기관들이 법인카드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레저코리아는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20억8천만원, 골프장 1억5천만원을 사용했다. 퇴폐이발소나 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횟수도 같은 기간 167회 4천600만원, 심야 택시도 8천3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

또 한국문화진흥㈜도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272차례 골프장을 다니며 1억9천여만원을 결제했고, 경북관광개발공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도 주말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부서? 교육부, 633명으로 1위

지난해 중앙 정부부처 공직자 가운데 교육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40개 중앙 행정부처와 법원, 국회의 범죄 유형별 공무원 범죄자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범죄자가 가장 많은 정부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633명)였다. 교육부는 사기와 상해, 그리고 음주사고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많은 범죄를 기록한 부처는 경찰청. 법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강간과 폭행, 문서위조, 직무유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中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 예산만 축내" 지적

지난 8월 열린 베이징올림픽에 2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파견된 연예인 응원단이 현지에서 단 8경기의 응원에만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문화부가 최근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과 수행원으로 구성된 42명의 응원단은 지난 8월9일부터 19일까지 숙박비로 1억1천600만원, 항공료로 3천700만원, 식비로 1천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2억60만원을 사용했다. 항공료는 1인당 90만원으로 비즈니스석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숙박비는 1박에 145만원(2인 1실 기준)이 지출됐다.

그러나 응원단은 현지에서 경기장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1인당 25만원씩하는 야구와 농구 '암표' 구입에 800여만을 썼고, 유도 왕기춘, 수영 박태환 선수 등 관심이 집중됐던 결승 경기는 베이징 시내 한 음식점에서 TV를 보며 응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창훈 기자 jch@

중복·과잉진료비 작년 7조원 혈세 낭비에 지자체 재정부담

중복·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가 지난 한 해에만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진료일수(입원일+내원일+투약일)가 365일을 초과하는 과잉 또는 중복 진료자의 진료비는 6조8천59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4조4천613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조3천982억원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의료수급권자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담금은 4조4천740억원"이라며 "이중 과잉·중복 진료에 의한 진료비 부담이 2조3천982억원에 달해 지자체에 커다란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부산, 지난해 85% 급증

지난해 부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20일 부산시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7만7천117가구로 이 가운데 345가구가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의 190가구 보다 85%가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2006년 2억5천만원에서 2007년 5억7천만원으로 128.4% 증가했다.

부정수급가구는 북구(55가구) 부산진구(52가구) 남구(48가구) 영도구(43가구) 금정구(26가구) 등에 집중돼 있었다. 박석호 기자
/ 입력시간: 2008. 10.20.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