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첨 - 한국은행 감사] "금융위기 다룰 '컨트롤 타워'가 없다"
"기획재정부·금융위·한은 삼분돼 반쪽짜리 한계"
"외환시장 어지럽히는 환투기 세력 적극 대처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촉발된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를 거중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없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으로 삼분(三分)된 지금의 체제로는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부 내용에 있어선 "한은이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은의 역할 및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주문해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금융위기에 직면해 한은의 대처가 '늑장, 뒷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하나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범(汎)정부 공조체제를 구축해 재정부, 금융위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금 금융·외환당국은 국제금융과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부,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금융위, 시장 모니터링과 검사를 맡는 금감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모두 반쪽짜리 기관들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한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종 의원(민주당)도 한은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외환시장 불안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환(換)투기 세력에 대한 소극적 대처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강길부·배영식 의원 등은 "한은은 말로는 외환시장 변동이 클 경우 '미세조정'(Smooth Operation)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투기 주범으로 꼽히는 차액결제선물환(NDF)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의 방어막으로 내세우는 외환보유액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외환당국은 2천397억원달러 규모인 외환보유액이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 미국 금융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국채가 자유자재로 거래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홍 기자 jh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10.2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