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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설업 안정대책] 건설업 종합지원 주요 내용
민간 조성 공동주택 용지도 매입
제조업체 보유 땅도 매입 유동성 부족 해결
시세 70~80% 가격 건설사와 줄다리기 예상
정부가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만의 일로 정부가 투입할 자금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께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은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줘 도산을 막는다는 게 핵심으로 민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제조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6조원 안팎,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며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주는 것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두 번째. 10년 전에 토지공사가 2조6천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 매입 규모가 더 많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시세의 70~80%로 매입할 것으로 보여 향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했었다"면서 "토지는 일단 사뒀다가 시장상황이 호전되면 개발하는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이미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 매입가격은 공공기관이 매각한 가격이 될 전망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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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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