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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금융 안정대책] 정부 고강도 처방…금융시장 불안 해결될까?
미국발 경기침체 해소 '관건'
국내 대책 적절 '평가'.. 대책 실효성은 미지수
글로벌 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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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9 금융 안정 대책' 발표로 20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일단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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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로 옮아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동반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듯 했지만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라는 공포가 엄습하면서 또 다시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위기 극복책에 보조를 맞추는 우리 정부의 이런 행보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금융불안이 국내 상황보다는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어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일단 환영 분위기=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은행의 해외차입금 보증과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히든 카드'로 꺼내들었다.
정부는 은행의 해외차입 보증을 통해 달러난을 완화해주고 환율 급등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은행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갈될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 시장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당장 20일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주가는 상승세로 반응하고 있다.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금융 불안의 해법을 1차적으로 외화유동성에서 잡고 원화유동성, 증시, PF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대책 발표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도 "금융시장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얼마나 진정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책 효과 전망과 문제점들은=정부의 이번 대책이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근본 원인인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침체된 증권시장 분위기를 되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업들의 자금난 역시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완전 해소는 어렵다는게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급보증한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도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각국의 금융위기 유형별 대응현황 |
구분 |
조치내용 |
발표일 |
은행간 채무보증 |
영국 2천500억파운드 |
10월8일 |
독일 4천억 유로 |
10월13일 |
프랑스 3천200억 유로 |
10월13일 |
네덜란드 2천억 유로 |
10월13일 |
예금 지급보장
한도 확대 |
미국 10만달러→25만달러 |
10월3일 |
영국 3만5천파운드→5만파운드 |
10월3일 |
독일 무제한 예금지급보장 |
10월6일 |
호주 향후 3년간 예금 지급보장 |
10월12일 |
은행 국유화
(자본금확충) |
미국 부실금융기관 지분매입(구제금융안) |
10월3일 |
영국 HBOS RBS 등에 474억유로 지원 |
10월8일 |
독일 은행자본확충에 800억유로 투입 |
10월13일 |
프랑스 은행자본확충에 400억유로 투입 |
10월13일 |
통화스와프 |
FRB ECB 등 통화스와프 체결 |
9월19일, 25일 |
금리인하 |
미국 EU 영국 캐나다 중국 한국 대만 등 |
10월8~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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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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