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9 금융 안정대책] 정부 금융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대외신인도 상승·환율 진정 초점
원화 공급·中企 대출 여력도 높여
예금보장 한도 확대 등은 미시행
|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광우(오른쪽) 금융위원장, 이성태(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
|
|
|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천억달러 지급보증, 300억달러 외화 공급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고강도 대책을 제시했다. 원화공급도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여력도 넓혔다.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타깃으로 했다.
다만 예금보장 한도 확대나 금융기관 자본확충은 시행하지 않았다. 아직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늦은감이 있지만 적절한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많다. 얼만큼 시장에 먹혀들지 주목된다.
△해외차입 정부보증=우선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시 1천억달러까지 정부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A은행이 외국의 모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올때 정부가 연대보증을 서서, 만약 A은행이 빚을 못갚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다.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차환하면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도 똑같이 민간기관이라고 본다면 이는 일종의 특혜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금융시장 상황은 그런 도덕적 기준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외화자금시장은 만기 1개월물을 넘는 신규차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난주부터 1개월물만 리보금리+1.8~2.0% 수준에서 소액으로 거래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을 하며, 국회에서 보증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채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약 800억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 1천억달러 보증이면 여유있다는 분석이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이 0.75%인데 우리도 1%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외화 원화 유동성 확대=또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분한 규모의 달러화를 은행에 추가로 공급키로 하고 우선 300억달러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 스와프 자금 100억달러를 시장에 내놨는데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외환시장은 달러가 부족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하는데 그 중 150억달러는 경매방식으로, 나머지 50억달러는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100억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원화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아래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통해 원화도 시장에 푼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1조원 자본확충=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월이후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50%이상 감소하는 등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 이런 상황이라면 우량 중소기업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10.49%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국내은행 평균(11.36%)보다 좀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조원 정도의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을 기업은행에 투자, 자본금을 늘리기로 했다. 1조원이 증자되면 중소기업 대출여력은 1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펀드 세금혜택=또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5면 문답풀이 참조).
정부는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도 포함된 G20국가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800억달러 공동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한국정부의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
구 분 |
주요내용 |
채무보증 |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때 정부가 지급보증 내년 6월30일까지 1천억달러 한도 |
외화유동성 공급 |
정부와 한은이 우선 300억달러를 은행권에 직접 공급 |
원화유동성 지원 |
한은이 RP와 국채 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통해 원화공급 |
기업은행 자본확충 |
1조원 현물출자, 중소기업 대출여력 12조원 확보 |
증권시장 안정 |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예금보장확대 |
금융기관 자본확대나 예금보장 확대는 현재 필요치 않음 만약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 시행예정 |
국제공조체계 강화 |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한중일간 지역협력을 강화, 800억달러 아시아공동기금 설립 추진 |
|
 / 입력시간: 2008. 10.20. 10:3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