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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일파만파] 여야, 진상규명 '이구동성' 책임은 '네탓' 이중전략
한나라 "우리가 증거인멸? 뻔뻔해"
민주 "당사자에 법적 책임 묻겠다"
'쌀 직불금 파동'의 정치적 폭발력에 긴장한 여야가 책임론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것이 몰고올 후폭풍을 의식, 끊임없이 전·현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감사원 자료폐기는 자기들이 해 놓고 우리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직불금 관련 해법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는 등 혼란스럽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19일 "지금까지 당에서 파악된 사람은 3명으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해당 의원들의 징계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그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또한 지난 3월 직불금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 입법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으나 이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부담. 이 법안은 10월에서야 국회에 다시 제출됐는데, 결국 여권도 직불금 제도 개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의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긴장하는 모습.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도 기회가 되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필요에 따라 참여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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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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