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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일파만파] 부당징수 공무원 가려내기 착수
행안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대상 자진신고 받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 신청자(농가)는 평균 9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았고 7천300명의 경우 수령액이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이 1천만원을 웃도는 사람도 500여명에 달했다.
20일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쌀고정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07만6천567명, 이들에게 지급된 '고정 직불금'은 모두 7천120억원이었다. 1인(농가)당 평균 66만1천원 꼴이다. '변동 직불금'의 경우 101만5천513명 몫으로 2천791억원이 책정돼 한 사람에게 평균 27만5천원 정도가 돌아갔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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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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