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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일파만파] 은폐 공방전 이어 국정조사 실시 설전
한나라 "시기 놓고 3당 원내대표 만나기로"
민주 "세금 도둑질 규모 등 밝히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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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쌀직불금 불법수령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명단공개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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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을 놓고 여야가 은폐의혹 공방전을 벌인데 이어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이 문제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도둑질했는가, 그게 누구고 왜 그랬는가"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회피 세력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특히 직불금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 땅과 농토를 투기한 세력들이 양도세 면탈을 위해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오늘(20일) 국정조사를 언제할 것이냐를 포함해 여러 정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직원, 국회의원들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회에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부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쌀 직불금 문제에 참여정부의 의도적 은폐가 있었다는 의혹은 여야간 뜨거운 공방전의 초점이 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3월 청와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는 결정과 데이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농수산부가 청와대와 국정원에 쌀 직불금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농림부가 쌀 직불금 실태를 청와대에 11번, 국정원에 3번 정도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마련된 대책도 사실 작년에 이미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농림부에서는 직불금 문제를 털고가자고 주장하는 인사들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주장한 인사들이 의견충돌을 일으켰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 담당과장이 세차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이르면 20일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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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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