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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 들여 기업 비업무용 땅 사준다
금융 안정대책은행 외화빚 1천억달러 3년 간 지급보증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뼈대로 하는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20일 첫 문을 연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소폭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으나 영향력은 제한된 모습이었다. 이번주 금융시장의 흐름이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도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사들이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의 일로 투입자금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오는 22일께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해외에서 빌리는 채무에 대해 총 1천억달러 한도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지급보증은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신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보증으로 전환된다.
또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 국채, 통화안정증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며 300억달러의 달러 유동성도 추가로 시장에 지원키로 했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불입했을 때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의 가입시기는 내년 12월 말까지다.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금보호 한도액(현재 금융기관별 5천만원)을 올리거나,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어 자본금을 확충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기 부진으로 세입이 줄더라도 현재 마련된 감세안과 예산안에 대해 손대지 않고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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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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