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쌀 직불금 의혹 스스로 고해해야

쌀 직불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둘러싼 의혹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직불금 감사 내용을 보고했다. 더구나 그에 앞서 감사원 관계자가 당시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에게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사전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아, 이런 내용을 농민과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이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와 공개보류 결정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에 보고한 한 달여 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개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건 11건뿐이다. 그 11건 가운데 10건은 안보와 기업에 관련되는 기밀사항이다. 쌀 직불금 문제가 기밀일 수는 없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공개제도를 시행한 2003년 이후 감사위원회 의결로 내린 첫 비공개 결정이라고 한다.

감사원에 대한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비공개로 농림부에 주의, 통보 조치를 통해 쌀 직불제의 핵심 문제점을 정확히 적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감사 결과 및 조치가 공개되고, 농림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해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후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사전보고한 것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덮은 이유와 그 과정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다른 기관이 나서서라도 밝혀야 된다.
/ 입력시간: 2008. 10.1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