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동맹 확인·유사시 미군 신속 파견"
한미안보협의회…17개항 공동성명 채택

국회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과 국방위원들이 17일 오후 육군 1사단 및 공동경비구역(JSA) 시찰 중 판문점 옛 남북회담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희만 기자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유사시 신속 증원군의 파견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과 유엔군사령부(UNC)의 책임권한 조정 등 이미 합의된 동맹 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의 신속 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 제공 등을 포함한 17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절한 군사력이란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신속 증원전력을 의미한다"면서 "SCM 공동성명에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SCM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른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10.18.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