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철도 봉하마을 지나게 된 이유?
여야 철도시설공단 국감서 노선 변경 의혹 놓고 공방

부산 신항의 배후철도 노선이 봉하마을을 지나게 된 까닭은?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산 신항 배후철도 노선이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쪽으로 변경되고 진영역이 신설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당초 2002년 9월 기본설계 당시 진례역-한림정역을 직선으로 잇기로 했던 노선을 곡선화해 봉하마을 인근 진영읍을 지나도록 이듬해 9월 설계변경했다"면서 "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2004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광범위한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진영역 예정지에 대해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교부는 변경된 노선을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기존 노선과 변경된 노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치만 놓고 얘기한다면 직선으로 돼 있는 기존 노선이 낫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최종 실시설계보고서의 비교평가 항목별 가중치 편파배정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존 노선이 유리한 시공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항목에는 4~7점의 가중치만 준 반면 변경 노선이 유리한 자연환경친화성 등에는 13~20점을 줬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가중치의 차별로 변경안(746점)이 기존안(549점)을 큰 점수 차이로 이겼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진영역과 인근 진례역이나 한림정역 사이 거리는 3.9㎞와 4.3㎞에 불과한데 인접역과 이렇게 가까운 역이 어디 있느냐"면서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시공비용이 당초 1천501억원에서 1천606억원으로 105억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 초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 철도시설공단이 '노선 변경으로 전체 공사비가 125억원 감소했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발표했고 앞서 2006년 2월16일 창원지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진영역 위치 선정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고 진영읍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판결문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다 끝나고 해명된 사안을 정권이 바뀐 지금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10.18.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