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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쌀 직불금' 신구 정권 충돌
여 "감사원, 盧 전 대통령 눈치 보고 비공개"
야 "대선 관련설은 몰염치한 정치 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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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종구 감사위원(맨 왼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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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신구 정권간 진실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사결과 비공개가 17대 대선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구 여권 핵심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대선 관련설'에 대해 "몰염치한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07년 4월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직후 바닥을 치던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급상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그해 6월20일 감사결과를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이 역정을 냈고, 감사원은 결국 그 눈치를 보고 공개를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4만여 명의 공무원 표를 감안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공개 결정이 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닷새 전인 2007년 6월15일 당시 이호철 청와대 상황실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보고했다고 밝혀 양측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월20일 회의는 한미FAT 체결과 관련한 농업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관계장관 회의였다"며 "감사원이 직불금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지만, 제도개선이 핵심이지 불법 수령자의 신분 등은 초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측은 "당시 회의에서 직불금 문제와 감사결과를 놓고 한시간 반 동안 토론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고(故)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질책을 받았다"고 밝혀 난상토론이 벌어졌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측은 또 감사결과가 박 전 장관이 2007년 8월 돌연 경질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감사원 회의록에 따르면 2007년 7월26일 열린 감사위원 회의에선 전윤철 당시 원장은 공개를 주장했지만 주심위원인 박종구 위원이 비공개 의견을 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 전 원장은 당시 결정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도, 지시받은 것도 없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감사원으로서는 직불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확인한 상황에서 임차농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홍 기자 jhp@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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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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