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반영한 개헌은 필요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한국해양대 강연
"부산, 바다 활용하고 바다에 적극 도전해야"

"개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중략). 부산은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에 도전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한국해양대 대강당에서 '한국정치의 미래와 해양수도 부산'이란 주제로 평소 가진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털어놓았다. 이날 강연에는 대학생과 영도구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건국 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됐다"며 "하지만 급속한 민주화로 정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고, 급격한 산업화로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개헌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자율과 경쟁, 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연구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행정부 감시, 견제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상시 국감, 상임위별 분산 국감, 기관별·사안 중심의 국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장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연구해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바다를 활용하고 바다에 도전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인, 행정기관이 '해양의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대식 기자 pro@

/ 입력시간: 2008. 10.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