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직불금 진상규명에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주 초 고위 공직자의 부당 사례부터 밝힌다고 한다. 전수조사에다 신속한 조치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의법 조치만이 성난 농심과 여론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이 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사실을 가려내는 작업이 며칠 만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무원은 소속기관별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주무 부처별로 하는 조사방식으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속한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감사원이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도 규명돼야 한다. 감사원 측은 "농민 피해 등 사회문제가 우려됐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먼 해명이다.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감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지난해 7월이 대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부당 수령자 명단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단 폐기가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씻기 힘들다. 감사원에 대한 진상조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였던 여야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되고 참여정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공방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탈법과 윤리의식 실종으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의법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이다. 여야 간, 전·현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쌀 직불금 사태의 진상규명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선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10.1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