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립마산병원 운영체계 질타 外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경남 마산시 국립마산병원에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립마산병원 운영체계 질타 "부곡병원 재활센터 건립 절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16일 오후 경남 마산시 국립마산병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열악한 시설과 허술한 운영체계 등을 질타했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1∼2인실에서 요양해야 하는 결핵환자들이 5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승규 마산병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0개국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인 데다 결핵감염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결핵치료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예산부족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앞서 열린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국감에서 조성남 병원장이 "상담센터와 복지시설 등을 갖춘 재활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하자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재활센터 건립예산 중 우선 설계비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김길수 기자 lee777@

4대보험 서민층 부담 가중 "소득수준 등 형평성 고려안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오히려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소득 5분위별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험료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의 경우 월평균 소득 664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이 2.36%였지만 월평균 89만원 이하 수입을 기록한 가구는 사회보험료 지출 비율이 2.93%에 달했다.

임 의원은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인 '사회 연대성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북부서 '범인 검거' 부산 꼴찌 5대 범죄 대상… 사상서가 1위

올들어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 가운데 5대 범죄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부경찰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이 17일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부산에서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가 2만4천60건 발생했으며 이 중 1만9천442건이 검거돼 80.8%의 검거율을 보였다.

경찰서별로는 사상서가 1천757건 가운데 1천711건을 검거해 97.4%의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동래서가 1천515건 가운데 1천430건을 검거해 9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북부서는 1천947건 가운데 1천251건을 해결해 가장 낮은 64.3%의 검거율을 보였다

박석호 기자 psh21@

국세청간 세무조사 표적 공방 "조사 대상 전임 대통령들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의 16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방국세청과 토착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올해 도입된 지방국세청간 교차세무조사의 대상을 놓고 표적조사 공방이 이어졌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부산국세청이 국세청에 신청한 교차세무조사는 2건인데 현재 부산청 관할의 제주 제피로스골프장과 태광실업,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CC 등 3건에 대해 교차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청이 신청도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국민들은 (이를)표적사정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공교롭게도 3곳의 회사가 모두 전임 대통령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병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교차조사대상 선정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이미 선정돼 있거나 탈루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하지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찬주 기자 chanp@
/ 입력시간: 2008. 10.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