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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한나라 '명단 은폐' 참여정부 책임론 부각에
민주 '국면 전환' 못해 속앓이
여권의 '악재'였던 '쌀 직불금 파동'이 야당인 민주당까지 뒤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지난해 부당지급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쌀 직불금 파동은 현재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지만 여권을 공격할 새로운 '재료'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주장. 또 쌀 직불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될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내편 네편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명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당 의원들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 민주노동당이 2006년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쌀 직불금 파동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 관련 간담회를 이어가는 것도 전력만 분산시키고 있다는 평가. '대안야당'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착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제원로와 금융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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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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