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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 어떻게
견책… 파면… 무더기 징계될 듯
투기 혐의자는 사법처리도.. 심상정 "수령자 직 박탈" 주장
쌀 직불금 파문이 사상 초유의 공무원 무더기 징계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후 감봉·견책은 물론 파면 해임 정직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까지 있는 공직자는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경징계보다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위 정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당한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16일 부산을 찾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은 죄질이 나쁜 파렴치 행위"라며 "부당수령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의 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 직불금은 농업개방 정책으로 삶터를 잃은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인데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농민의 가슴을 숯덩이로 만드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직불금 부당수령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이번 기회에 편법을 동원해 농지를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상을 정확히 밝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이현우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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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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