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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감사원 알고도 왜 덮었을까 ?
지난해 5월 부정 수령 의심자 17만여명 자료 폐기 드러나
여 "대선 앞두고 농민표 의식해 정치적 판단"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재감사땐 또다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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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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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해놓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데다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석연치 않은 자료 은폐=감사원은 지난해 5월 쌀 직불금을 받은 98만여명의 명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명단을 컴퓨터로 대조해 부정 수령 의심자 17만여명의 명단을 찾아냈다. 여기에는 공무원 4만여명을 비롯해 소득과 직업이 뚜렷함에도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들어있었으나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없애버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정 수령자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단순 추정자료여서 큰 의미가 없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돼 파일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했거나 외부 입김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이)농민 표를 의식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보고할 때 은폐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재감사 들어갈까=국회 법제사법위는 17일 오후 예정에 없던 감사원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해 감사원에 대해 사실상의 추가 국감에 들어간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직불금 관련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 및 조사 내용,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부당 직불금 수령자 명단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부 조사결과에 따른 부당 수령금의 국고환수 및 수령자 징계 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간에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7~2008년도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청구를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이날 질의 과정에서 재감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해오면 감사원은 법에 따라 즉각 재감사를 실시해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이 재감사에 착수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부당수령자 개별명단 작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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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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