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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60~70명 쌀 직불금 챙겼다
정부, 일반 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방안 검토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공무원 1천508명 중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이미 수령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초께 고위 공직자들와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정당 사무처 직원과 일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부재지주가 받아간 돈도 전부 환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자체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엔 수사대상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률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나라당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 중이고, 당 사무처 또는 지방당에 있는 사람 중 관련자가 있나 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이어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거취와 관련, "상황판단을 잘 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청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직불금을 받은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와 별도로 올해 쌀 직불금 지급에 앞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2008년산 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직불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관외경작자의 경우 공무원, 민간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이 참여,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실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관외경작자라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실경작자로 인정되는 시·군·구 거주자 등은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쌀 직불금 가운데 산지 가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우선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이달말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농수산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함께 관외경작자의 비료 및 농약 구매 실적, 쌀 판매 실적 등을 현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감사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직불금 관련해 감사결과를 당시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동현·이주환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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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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