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 비판적인 면도 언급해야"
국사편찬위, 근·현대사 교과서에 수정안 제시

국사편찬위원회가 현재 고교 교과서로 채택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6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북한 정권의 성립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의뢰를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6일 제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도 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점도 기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북한 주체사상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도 서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과 독재화와 관련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국가수준의 학습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균·최세헌 기자 edu@
/ 입력시간: 2008. 10.17. 10:34